미국의 거센 반발 맞닥뜨린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AMCHAM부터 CCIA까지 ‘플랫폼법 추진 재고’ 요청 미국 빅테크, ‘한국 특유 포지티브 규제’에 불만 표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플랫폼 기업 압박 수위 올리는 공정위, 이번엔 구글 제재 착수 미국·유럽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철퇴 당한 구글, 최근 집단 피소도 수년간 시장 장악한 구글 ‘독점 체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따른…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에 지원 한국의 AI 분야 G3 등극에 집중 고난도 기술 창업도 단계적 지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기술개발에 1,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타결 임박 큰 틀에서 ‘AI 반도체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 대통령실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 연구자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R&D 투자방향은 내주 수립,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수석 “2025년 R&D 투자 방향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 박상욱 대통령실…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2023년 기술기반 창업 22만1,436건여행·교육 서비스 제외 전 분야 감소글로벌 IT 업계 휩쓴 ‘감원 칼바람’ 영향 국내 기술기반 기업 창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위기론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규 창업 관련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사천시까지 왜 가나” 외면받는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 난항 고임금·이주 비용 지원 등 미끼 내걸어도 ‘심드렁’ 우주항공청, 맨땅에선 날아오를 수 없다? 민간 기업과 협력 필요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 우주항공 인력이 줄줄이 우주항공청 근무를 기피하는 가운데, 해외 인력 유인책 역시 뚜렷하게 확보되지 않아서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인력 유인책이 사실상…
‘딥페이크’ 총선 악용 우려, 네이버·카카오 가짜뉴스 차단 나서 정부도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대응 방안’ 담은 추진계획 마련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재는 ‘산넘어 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유포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이 기술 악용 방지에 적극…
지지부진한 망 사용료 논란, 통신 3사 “망 사용료 적당” ‘트위치 때리기’ 열중하는 방통위, 통신 3사도 ‘망언’ 행렬 “과도한 망 사용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에 이용자 보호를 실행하라며 시정 조치를 전달했다.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와 스트리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망 이용료가 비싸단 이유로 일방적 철수를 선언한 데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정당한…
과학 IP 지원 사업 시작, 산업화 기관 ‘매칭’으로 생태계 구성한다 주요 취지는 ‘지원 효율화’, 하지만 “국내 환경 자체가 낙후돼 있어” “시급한 건 기반 마련, 악순환 끊고 자생 분위기 끌어내야” 정부가 우수 연구 성과를 보유한 과학자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을 연결해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지적재산권) 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핀포인트 자금 지원을 통해…
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통해 ‘국외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외국 기업은 혜택 없다”? 국내 시장 기여하는 기업 한해 지원 예정 내수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벤처업계, 해외 진출 시작되나 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오는…
AI 풀필먼트 솔루션 ‘COLO’ 운영사, 복수의결권 첫 테이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활성화는 의문, 주주들 설득도 과제 복수의결권 도입이 기업가치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나왔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호…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 국내 보안 프로그램 가장해 악성코드 유포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활용, 정부 기관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했나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정보 유출 피해 속출, 보안 대책 필요한 때 북한의 해커 집단 ‘김수키(Kimsuky)’가 국산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사이버인텔리전스 전문기업 S2W는 김수키가 고(Go)언어 기반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 Stealer)’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SGA솔루션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