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정책

‘납품단가 연동제’ 9월 부터 시범운영, 특별약정서 제공

‘납품단가 연동제’ 9월 부터 시범운영, 특별약정서 제공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부담은 덜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식약처, 앞으로 처음 개발된 의료기기는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식약처, 앞으로 처음 개발된 의료기기는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적용한다. 디지털헬스기기 등 신개발, 융복합 의료기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현행 제도에서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 품목 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를 한시 품목으로 분류해 허가 신청을 받고, 동시에 제품 위해성·사용 목적·성능·작용원리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품목 신설 절차를…

한수원·중기부, ’72억원 기금 조성’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한수원·중기부, ’72억원 기금 조성’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원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2억원 규모의 ‘원전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울산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으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박상형 한수원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에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3년간 각각 36억원씩(총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기보 이사장, 바이오 기업  방문 ‘초격차 미래산업 지원’

기보 이사장, 바이오 기업 방문 ‘초격차 미래산업 지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별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목소리와 기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는 바이오산업 현장을 방문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보는 10일 김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소재 신약 플랫폼 기술기업인 ‘지뉴브’의 신경과학연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벤처·스타트업 고용 인원 72만명, 1년간 9.6%↑

벤처·스타트업 고용 인원 72만명, 1년간 9.6%↑

  지난 1년간 벤처·스타트업에 고용된 직원은 6만8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3배 높으며,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종사자 수는 1년 전 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토대로 2022년 6월 말 기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이 1년 전보다 매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빅데이터]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의 딜레마

[빅데이터]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의 딜레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흘렀다. 출범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를 하회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상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정권 초기 이러한 낮은 지지율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전무한 역대 최저 취임 초 지지율 정치적으로는 집권당 내의 권력 투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정부, ‘기업 사업재편 촉진’위해 금융 지원·절차 간소화

정부, ‘기업 사업재편 촉진’위해 금융 지원·절차 간소화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금융 지원 강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통합 등 사업재편을 시행할 시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의거…

코로나 기간 동안 없어진 수출 중소기업 2천여곳

코로나 기간 동안 없어진 수출 중소기업 2천여곳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대치였지만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지난 3년간 급감하면서 수출 기반은 오히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0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록인 599억달러를 갱신했다. 그러나 수출통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등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쿼터 신설하겠다”

제조업 등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쿼터 신설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 지표가 양호하지만,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상이하며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같이 발언했다. 추…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로 중소·중견기업 부담 줄여, 투자 기회 늘린다

[빅데이터] 법인세 인하로 중소·중견기업 부담 줄여, 투자 기회 늘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으로 쏠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빅데이터] 오히려 비정규직 늘린 ‘비정규직 제로’ 정책, 비정규직 차별도 여전해

[빅데이터] 오히려 비정규직 늘린 ‘비정규직 제로’ 정책, 비정규직 차별도 여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여파로 한 청소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금감원 자회사 ‘FSS 시설관리’ 소속 근로자였다. 그는 금감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서두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이는 용역 고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정규직화를…

[빅데이터] 영끌·빚투족 빚 탕감 방침 발표한 정부, 구제인가 역차별인가?

[빅데이터] 영끌·빚투족 빚 탕감 방침 발표한 정부, 구제인가 역차별인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빚투’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원책을 공개해 파급 효과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먼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빅데이터] 런치플레이션 부담감 상승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오르지만, 기업의 변화도 동반돼야

[빅데이터] 런치플레이션 부담감 상승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오르지만, 기업의 변화도 동반돼야

나날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부분 1~2%대였지만 작년 10월 3%대로 올라섰고 올 3월과 4월에 4%대로 치솟은 뒤 5월엔 5%대로 올라섰다. 지난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5월(5.4%)보다 상승폭이 0.6% 커졌다. 6%대 물가 상승은 1998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이다. 고물가 현상이 진정될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빅데이터] 15년 만의 소득세 개편 검토, 직장인들 부담 더나

[빅데이터] 15년 만의 소득세 개편 검토, 직장인들 부담 더나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함이 없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보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득제 개편해 ‘소리 없는 증세’ 문제 해결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이정식 노동부장관, “주 52시간 규제” 현장은 어려움 토로

이정식 노동부장관, “주 52시간 규제” 현장은 어려움 토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 개선에 대해 묻자 “현장에서는 일률적에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통계청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