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삼쩜삼·로톡·강남언니 등 전문직 플랫폼, 정보 비대칭성 완화하고 신뢰재 문제 해소에 도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과 해당 직역의 기존 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대다수가 이들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설문에서도 전문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에 국회에선 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 52명 상대로 설문조사

25일 한국경제학회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플랫폼과 전문직역’을 주제로 학회 경제토론 패널과 나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 98명 중 52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신뢰재의 비효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했다. ‘강하게 동의’는 15%, ‘동의’는 71%인 반면, ‘확신이 없다’는 응답은 1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전문직 플랫폼이 과당경쟁을 발생시키고 자칫 플랫폼 독점에 따라 전문직이 종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21%, ‘확신이 없다’는 13%였다. 여기에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가 93%로 훨씬 많았다.

한편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되 전문직역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답변이 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간 플랫폼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이 23%,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 허용’이 19%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 서비스는 전문직역 침해인가’에 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경제학자들은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직역단체와의 갈등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 소비자의 권리가 전문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3월 2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천 명 가운데 83.6%는 전문직 권익 보호보다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좀 더 우선시’는 56.2%, ‘훨씬 더 우선시’는 27.3%였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단체의 ‘변호사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1.4%, 세무사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56.6%나 됐다.

이번 설문에 참여했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분야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 의견이 더 많은 경향을 보여 진료 수요가 높은 연령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더 중요시하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국회와 산업계에선 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 사이 장기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두 집단의 상생을 위해선 직역단체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우선 협상 테이블에 나서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과 윈윈과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토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대다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전문직역단체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포지티브 게임으로 가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라면서 “전문직역과 스타트업 상생을 위해 국회가 돕겠다”고 전했다.

현재의 갈등 주체를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로톡, 강남언니, 닥터나우는 기본적으로 상생 모델로, 국민과 공급자인 전문직을 연결해 준다”면서 “전문직과 스타트업간 갈등이 아니라 전문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갈등이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이들 스타트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더 이상 전문직 플랫폼의 합법 여부 판단은 더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정위 판단, 법무부 유권 해석, 검찰 무혐의 판단 등으로 사실상 플랫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속 합법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직역단체의 행동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