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해소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출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해소들을 발굴·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TF’를 15일 출범했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는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및 애로 발굴 △과제 풀(Pool) 구성을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규제개혁’은 새정부의 중요 경제정책 중의 하나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규제혁신TF’를 구성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의 각 종 규제를 덜어내고 기업활동에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중소기업 규제개혁TF’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규제개혁TF의 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으며, 팀원은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들이 맡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