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선 선임연구원

레고랜드 기업회생 발표의 후폭풍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의 채권 발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자금시장이 경색되던 중에 폭탄을 맞았다는 평도 나온다. 지난 2008년 김진선 당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설립을 진행했다. 이어 최문순 지사가 2,000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약속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이 시작됐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신용도가 낮아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탓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죄악주(Sin stock)’으로 불리는 술, 담배, 도박 주식에 5조 3,000억원 가까이 투자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죄악주 투자액이 지난 2월 평가액 기준 5조2,925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2조3,796억원에서 작년 1조6,117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소폭 상승했다. 해외 주식은 지속적인 증가세로 2017년 2조6,589억원에서 지난 2021년말…

고금리 위세에 주요국의 집값이 내리막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혁만 계속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조해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개정연혁 및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집값을 잡기 위해 총 6회의 ‘세제관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법령, 소득세(양도소득세)법령 등 기재부 소관…

지난 26일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규제 지역 지정을 해제하자 전국 아파트 매물 6,000여 건이 사라졌다. 심지어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까지 전국 17개 지역 모두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연초부터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동했으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가 철폐되면서 은행 대출 규제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