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발표, 업계에서는 “실효성 부족”
연구 성과 활용·창업지원 초점 맞춘 2023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발표 지원 대상 스타트업 선별 역량 부족한 정부, 효과적인 기업 발굴·지원 가능할까 ‘생색내기’식 지원책으로 예산 허비한다는 비판 제기, 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정부가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3일 ‘2023년도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사업 주요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국내 기술창업 기업 12곳이 최고혁신상을 받았고, 이중 마이크로시스템·지크립토·그래핀스퀘어·닷 등은 대학·공공연에서 나온 기술창업이었다”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기술 스케일업을 통해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훌륭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연구 성과 활용·실용화에 초점 맞춘 사업
과기정통부는 공공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공공 연구성과 가치 창출 기술 키움 △지역산업 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 지원 △과학 치안 공공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등 기존 사업에 더해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공공기술 창업 연계·확산 지원사업 △연구성과 활용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유망시드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은 실험실 내 실용화 잠재력이 큰 연구 성과를 선정한 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 검증, 시작품 제작 및 시험·검증 등을 지원해 조기 실용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14개 과제에 약 463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기업들의 사업 고도화 시 필요한 기술 이전, 컨설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약 452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공공기술 창업 연계 확산지원사업’은 실험실 창업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중심의 딥테크 창업 지원, 실험실 창업 후속 멘토링, 초기 창업기업 후속 R&D(연구·개발) 지원 등 세부 과제 추진에 총 48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성과 활용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이 직접 딥테크 예비창업팀을 선정·육성하고 투자까지 하는 민간 주도형 원스톱 창업 통합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창업기획자)을 1곳 선정한 뒤 예비창업 30개 팀을 선정하고 이후 유망창업팀 11개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9억 6,000만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연구산업 분야 주요 사업’으로 △연구산업육성사업 △연구장비산업육성 △연구재료개발확산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기술거래 전문기업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선별·지원할 역량 충분한가
하지만 이번 지원책을 통해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스케일업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 선별 및 지원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에 직면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바로 ‘스케일업센터’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자(VC)의 67%가 모여있는 강남 테헤란로에 투자자가 입주하는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하고 내년 4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를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 스타트업 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그냥 월세 좀 절약하게 해주겠다고 설립하는 것 아니냐”며 “교통편이 불편해서 가기도 힘든 경우가 태반인데 스케일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케일업 지원에서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은 정부의 기업 선정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민간 주도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마저도 비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TIPS는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기업에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자금 등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TIPS 사업 역시 지원 기업 선정 시 ‘정부 프로젝트’를 따낸 기록으로 연구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세대유망시드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 새롭게 등장한 조기 실용화 사업 역시 업계의 의심을 피해 가지 못했다. 관련 부처가 스타트업 연구 성과의 잠재력과 시장성을 평가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도 없으면서 무작정 예산만 ‘연구’라는 이름으로 배정한다고 갑자기 연구 역량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평가 및 지원을 위해선 정부부터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효성 떨어지는 지원책이 대부분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협력 플랫폼 사업은 늘 형식적인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진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연도에 선정된 학연 플랫폼은 연간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결국 다른 형태를 띤 대학 연구비 지원 사업일 뿐, 스타트업 지원 차원에서는 ‘생색내기’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성과 활용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선발되는 예비팀은 30개, 유망창업팀은 11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원 규모는 9억 6,000만원에 불과한 만큼, 결국 기업마다 돌아가는 지원은 인력 보충 및 필요 자재 등을 충당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유니콘’ 수준의 스케일업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포부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