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방향 발표한 중기부, ‘글로벌화·디지털 전환·함께 도약’ 등 핵심 추진과제 밝혀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글로벌화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육성 △상생 성장, 세 개 주제를 내년 벤처·스타트업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 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뛰어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밝힌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의지와도 연결된다.

업무보고를 통해,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 성장세가 정부의 유동성 공급 덕에 과성장된 결과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즉 유니콘 기업의 보유 순위가 3년 사이 6위에서 10위로 4단계 하락하는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펀드와 정책 지원으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중기부는 내년 벤처·스타트업이 보다 활발하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2023년을 앞두고 국가 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적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기회를 포착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누적 8조원 규모로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펀드의 목적은 출자금 이상의 해외자본을 국내에 들여와 스케일업뿐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술창업비자 발급, 전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정착 보조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는 ‘인바운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트남 및 유럽 지역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K-스타트업센터), 벤처투자센터와 같은 해외 거점·네트워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중기부는 종전에도 벤처·스타트업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지난 9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역시 그중 하나다. 당시 중기부는 △민간 역량 활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거점 확대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K-스타트업 대표 브랜드 확립·확산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재외공관 K-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 사업’ 시범운영,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추가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

과학 및 공학에 기반을 둔 원천기술 혹은 독보적인 기술을 한데 모아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고기술 기반 기업을 딥테크 기업이라 한다. 중기부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년 동안 2조원의 자금을 투입, 기업 한 곳에 최대 15억원을 지원해 딥테크 스타트업 1,000곳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초격차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바이오를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기술보증과 같은 스케일업 자금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역시 이번에 새롭게 만든 정책은 아니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들에게 ‘혁신 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올해 4월에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추진, ‘따뜻한 상생 문화’ 만든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이 상생하며 성장할 방안도 발표했다. ‘함께도약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서는 벤처·플랫폼·벤처캐피탈(VC) 같은 기업들이 후배 기업을 길러내고 소상공인과 협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상생을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왔다. 이런 기조는 상생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됐고, 지난 9월 1일부터 7일 동안 이어진 동행축제 기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통해 총 994억원의 소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기로 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인터뷰에서 “따뜻한 상생 문화에 기반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중소·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