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약일까 독일까? 폐지보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

최근 치솟고 있는 달러화 강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2100선으로 급락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는 엿새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30일 5만2,100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증권 업계에서는 4만6,3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공매도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중단 요청에도 정부는 개선방안 제시만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는 투자 기법이다. 때문에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돼왔다. 그야말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인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는 장단점을 동시에 발휘하는 요소다. 순기능으로는 적절한 기업 가치와 가격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며 투자 및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제 불이행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계될 수 있으며 투자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역기능도 공존한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미국 46.7%와 일본 41.1%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꽤 강하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때 차별이 있으며 불법도 성행해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28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 중 하나가 공매도”라고 말하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즉시 공매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공매도 중단보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역시 공매도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불법 상황에 대한 개선안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1월 불법 공매도를 타파하기 위해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조정, 주가 폭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거래 중단) 도입’ 등을 내세웠다. 즉 공매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뿐 중단하거나 폐지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추진 할 것”

지난 1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로의 편입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던 만큼 이번 시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한국은 현재 인도, 중국, 그리스 등과 같은 ‘신흥국지수’에 머물러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지수에 해당하는 나라들만큼 시가총액 규모(세계 13위), 거래대금(세계 4위), 국내총생산 규모(세계 10위)의 결과를 내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Aa2등급’(무디스 기준)으로 일본(A1등급)보다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적잖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1~2020년) MSCI 선진국지수에 포함된 증시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은 20배였다.

또 글로벌 시장의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편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큰손들은 신흥국 증시를 ‘고위험·고수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입이나 급격한 유출이 빈번하다. 실제로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당시 신흥국 증시가 더 큰 폭으로 빠진 바 있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자격요건을 충분히 달성하고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MSCI 지수가 신흥국증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MSCI는 매년 5~6월 ‘연례 시장 분류 리뷰’를 통해 특정 국가들을 어떤 증시에 포함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때 기준은 크게 △경제 발전 정도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조건 △시장 접근성으로 나뉜다.

문제는 마지막 ‘시장접근성’이다. 이는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 증시에 얼마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한국은 매년 낙제를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외 현물환 시장 부재’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차손과 관련된 사항이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 국가의 주식에 투자할 때 언제든지 해당 통화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 손해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MSCI는 또 작년에 ‘공매도 금지 규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작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MSCI 선진국지수로 편입하려다 오히려 외국인 자본들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선진국지수 편입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선진국지수 편입 시 694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853억 달러가 유입돼 결국 159억 달러가량(약 19조원)의 순유입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한편 중국 A주가 2018년에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며 당시 MSCI는 중국 A주의 포함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해 20%까지 올렸다. 현재 중국이 MSCI 신흥국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지만 장기적으로 63%까지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3% 안팎인 한국 비중은 7%까지 낮아질 수 있다.

물론 글로벌 도약을 위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거나, 정부로 하여금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매도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만 봐왔던 공매도를 조금은 나아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들이 받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한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작은 우물에서만 살 수는 없다.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들 사이에서 우리는 안주하며 피해를 최소화해 받을 것인지, 색다른 시도를 통해 도약을 해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