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자유특구 방문한 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신산업 규제 철폐를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14일 강원 규제자유특구(디지털헬스케어)를 방문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 29개 특구 중 처음으로 방문한 것으로,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특구 참여기업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련된 규제법령 정비, 임시허가 제품의 사업화 방안 등 특구 참여기업들이 특정 사안에 관해 건의를 하고, 장관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내년 8월 특구 지정 종료 예정이므로 단순히 실증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의료법 개정 등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규제 철폐를 위한 신규 특구 지정 및 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이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가 지정된 상황이며, 투자유치금 2조 5000억원, 관련 일자리 2400여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 선도 기업 ‘더마펌’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한윤재 대표 등 더마펌 임직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건의사항과 질문을 주고 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마펌이 작년 중기부의 지원으로 발전시킨 스마트 생산설비를 돌아봤다.
이 장관은 “작년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복합적 위기의 발생 징후가 드러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하반기 들어 수출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민간 물류사와 합심해 중소기업 물류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