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국제질서 – 분리분쟁과 군사동맹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돈바스 문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란 어떤 지역이고 왜 러시아는 분리 정체를 지원해주었는가

돈바스 분쟁에 대한 러시아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오늘날 돈바스 지역이라 말하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개의 주를 뜻한다. 두 개의 주는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로서 성립했다. 애초부터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혁명(야누코비치 정권을 타도하는 정변)이 일어나자 여기에 반발한 급진파가 두 주에서 주 청사를 점거했다. 급진파는 주마다 ‘인민공화국’이라 이름을 칭하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를 주제로 주민 투표를 자행했다. 그 후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발발했는데 2015년까지는 군사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애초부터 원래의 도네츠쿠 주, 루한스크 주의 총 면적의 3분의1 정도가 인민공화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었다.

2015년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중개로 우크라이나를 연방화 하는 것으로 양 인민공화국을 우크라이나에 재편입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2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지만, 이것은 연방화를 싫어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인민공화국에게 있어서도 매력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푸틴 정권의 양 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책은 2014년 8월까지, 2014년 8월부터 2019년까지, 그 이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졌다. 일단, 2014년 봄에 분쟁이 일어난 시점부터 8월까지 푸틴 정권은 돈바스 분리 운동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러시아 대통령부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전개했던 크림 반도의 운동과는 달랐고, 돈바스의 분리 운동은 사회의 마지널층이 자주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푸틴 정권으로서는 도와줄 명분이 없었다. 두 번째로 돈바스의 분리 운동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자본주의, 반올리가르히의 신 사회 혁명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이것은 우파적이며 보수적인 푸틴 정권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러시아 정권은 자력으로 생존하는 능력이 없는 외국 세력을 지원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돈바스 분리 정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992년의 아브하지아 전쟁, 2008년의 제2차 남오세티야 전쟁, 2020년의 제2차 카라바흐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자신들이 도와 줘야 할 상대의 생존 능력을 파악한 뒤 개입할지를 결정했었다.

2014년 8월 무렵이 됐을 때 한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에 대한 전면 포격이 시작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군 부대 사건 등이 일어나서 푸틴 정권도 분쟁을 방치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양 공화국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 (1)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운동을 이때까지 지도했던 공산당이나 돈바스 급진파를 배제할 것, (2)사회 혁명을 제지할 것, (3)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것이라는 이 3조건을 내밀었다. 이것을 돈바스가 수락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하게 되었다는 관계가 2019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푸틴 정권이 취한 이유는 푸틴 정권이 대량의 친러파 표를 가진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가맹을 안쪽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제3의 시기로, 2019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젤렌스키 후보가 이기게 되자 우크라이나 정치를 안쪽에서부터 바꾸려는 의도가 무리라고 판단한 푸틴 정권은 러시아 국적을 돈바스의 2개의 공화국의 시민에게 간단히 부여하게 된다. 이것은 푸틴 정권이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 편입 시킬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험한 징후였다. 그 해 12월에는 파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정상에 의해 돈바스 전쟁의 평화 교섭이 행해졌는데, 여기서 젤렌스키가 푸틴은 제2 민스크 협정의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발언하여, 푸틴은 장래적으로 우크라이나 개전을 결의하게 됐다는 것이 2022년 4월 1일에 발간된 ‘월 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이다.

NATO의 포퓰리즘 슬로건의 위험성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가맹 저지도 전쟁 목적으로 삼았는가

말 그대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맹 시키면 안된다”라는 확약을 미국에게 요구했지만, 그것을 거부 당한 것을 침공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

냉전기의 오스트리아와 같이 자국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국제조약(1955년)에 의해 NATO에 가맹하지 못한 나라도 있다. 현재 NATO가 내거는 문호개방원칙(현 가맹국이 찬성하면 어느 나라도 가맹할 수 있다)는 1997년 NATO 마드리드 서밋에서 채용된 것으로 국제법상 주권 존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때까지 1999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2004년에는 그 이외의 동유럽 7개국이 가맹해 NATO는 동방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대해왔다. 이어 2008년 4월에 개최된 NATO 부카레스트 서밋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조지아)를 장래적으로 NATO에 가맹 시킬 것이 결의됐다. 그 직후 제2차 남오세티야 전쟁, 2014년의 크림 반도 합병 등에서 러시아 지도부의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이 발트 3국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NATO의 확대는 점점 둔화됐다.

2018년 이후 열강에 의한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푸틴 정권의 NATO 확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한층 더 강해졌다.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맹해서 초음속 미사일이 할리코프에 배치되면 모스크바까지 5분 이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런데 NATO 확대의 군사적 귀결의 심각도가 높아질수록 NATO문제는 포퓰리스트적 선거 동원 수단으로 전락했다.

부카레스트 서밋에서 무모한 결정이 채택된 배경에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가 고전했던 것,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당시 대통령(사카슈빌리와 유셴코)의 인기가 낮았던 것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매케인은 인기 몰이를 위해 대(對)러시아 강경 자세를 펼쳤고, 사카슈빌리와 유셴코는 자국이 서방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국내적으로 어필하고 싶었던 것이다.

2019년에 우크라이나가 헌법 개정을 하고 NATO가맹을 헌법 조항으로 한 것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목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젤렌스키의 우세를 뒤집으려고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자각해 NATO 조기 가맹을 NATO국가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NATO라는 군사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도 선거 정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 시킬 생각이 없던 서방 국가들은 왜 이전의 오스트리아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맹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약화 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게 했다면 푸틴의 구실 중 하나를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개전이 실현될 때까지 연구의 세계에서도 저널리즘의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NATO가맹국의 지도자들이 자국 내에서 ‘러시아에게 저자세’라고 비판 받을 것을 두려워해, 지지율이 내려간 젤렌스키 정권을 응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언젠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제 룰에 도전한 푸틴

-향후 국제사회에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번 전쟁의 최대 교훈은 분리 전쟁(이번 경우는 돈바스 분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08년의 제2차 남오세티야 전쟁, 2020년의 제2차 카라바흐 전쟁, 그리고 이번 전쟁과 같이 분리 전쟁을 방치해두면 그 수 배의 희생자를 낳게 되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현재의 국제 시스템에서는 협의 이혼과 같은 방법 뿐만이 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진행되는 조정 이혼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정 이혼에 해당하는 국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기간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나라를 벌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서방 국가, 한국, 일본, 그렇지 않은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 등으로 국제사회는 분열되어 있어, 양 그룹 간에서 외교적인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 양 그룹 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면 앞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힌트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